금융감독당국, 금융상품 최적 권유제 도입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재산 규모와 구입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100대 추진 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분쟁이 잦은 투자형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장하도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범 투자설명서와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연내에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 관리 및 감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회사 감독 방식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꾸고 파생상품거래와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산 운용과 상품 개발, 영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위측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금융산업의 비중이 10년 뒤인 2016년 9%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