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률 5.1%"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을 올해 추정치(4.7%)보다 높은 5.1%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을 포함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및 원화절상 등 악재에도, 수출다변화와 제품경쟁력 제고 등으로 크게 둔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문은 신정부출범, 북핵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대내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9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33억달러)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거시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에서 이어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선해야 할 제도 및 관행으로는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활성화 등을 들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