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나 위성, 케이블망을 통해 내보내던 방송은 이제 통신망과 결합한 IPTV의 등장으로 격변기를 맞았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서비스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구조 및 법제도는 아날로그 수준을 면치 못한다. 통방융합, 다채널, 디지털시대에 맞춘 방송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질적인 문제인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매체를 육성하고 매체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사업자 보호는 곤란=전문가들은 기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의 틀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 독과점 구조는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 때문에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방송정책은 방송을 사업과 문화로 보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는 어정쩡한 구조”라며 “방송정책은 유통되어야 할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은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철칙도 바뀌어야 한다. 방송사업자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시청자 주권을 되살릴 수 있다.
◇진입구조 유연해야=유료방송 업계는 현 소유지분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참여 제한이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방송이 사용할 수 있는 전파가 한정됐던 예전과 달리 채널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방송에도 시장경제 도입은 당연하다. 결국 진입을 최대한 풀어줌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방송 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편의적인 규제 없애야=규제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법률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DMB로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를 지상파DMB는 지상파 방송으로, 위성DMB는 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해 지상파방송이 DMB에 진출하게 되고 이는 기존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전이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새로운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이 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강대영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정책 및 규제기관, 사업자의 입장에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방융합 시급=통신과 방송의 경계는 IT발전에 힘입어 흐릿해졌다. 소비자들도 방송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데서 벗어나 선택적으로 방송을 시청하길 원하고 있다. 현 틀로는 기술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몇년째 겉도는 통방융합조직과 법 제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방송서비스시장의 규모는 약 7조7000억원 수준. 통신서비스시장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순수 광고매출만 보면 약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장이다. 앞으로 방송시장이 개방되면 역량이 뒤쳐지는 국내 방송시장은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통방융합논의에 가속도를 가해 내공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