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극한에 다다르면서 기구통합 및 IPTV서비스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기구통합법과 IPTV서비스도입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개회 선언 10여분 만에 산회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BBK 주가조작 핵심인물 김경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이유로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방통특위는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 무산 이후 두번 연속 파행을 겪은 것으로 국정감사 및 대선 등 여야 간 민감한 정치 일정이 가까워 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한나라당이 정치 쟁점을 이유로 정기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통특위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로 통방융합 관련 주요 현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의원들이 아무래도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 IPTV 및 기구통합 법안 처리라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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