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 정통부의 인사 적체

　최근 정통부에서는 김모 팀장을 비롯한 11명이 ‘3급 부이사관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4급 서기관’으로서 승진소요연수인 5년을 채웠고, 근무실적이 우수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정통부에는 ‘대우 딱지’를 뗀 정식 3급 부이사관들을 포함 20여명의 ‘고위공무원급 팀(과)장 보직자’들이 활동하게 됐네요. 이번에 승진한 부이사관 대우공무원들이 지난 90∼93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니, 14∼17년차 이상 경력을 토대로 행정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출구가 비좁아 쌓이고 쌓여 막혔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출구’란 ‘국(본부)장급 보직’을 말하는데, 결국 “고위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얘기더군요.

“본부 내 국장급 자리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며 “행시 세 기수 후배에게 추월당하는 대우 공무원까지 생기는 등 날로 각박해진다”는 한숨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적체 이유를 물었더니 ‘고위공무원단제도’로 화살을 돌리더군요. 중앙행정기관 내 고위공무원 총수의 20%를 개방형 직위로, 30%를 공무 직위로 채우라는 압박에 자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네요. 개방형 및 공무직위 인선비율의 각각 절반씩을 ‘민간·타부처’나 ‘타부처’에서 뽑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총수의 2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개방형 직위 비율(민간이나 타부처)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도 되니 ‘부처 간 교류’를 잘하면 될 텐데, 너무 앓는 소리를 내는게 아닐까요.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