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싸움으로 날밤 샌다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MATV) 허용을 둘러싼 정부와 케이블TV업계의 갈등에 스카이라이프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유료방송업계가 시청자 권익보다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일삼는다는 비판이 새삼 일고 있다. 결정을 질질 끌면서 방치한 정책 기관의 ‘직무 유기’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스카이라이프, “MATV이용 문제없다”=케이블TV업계가 정통부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그간 뒷전에 물러나 있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10일 케이블TV업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성명서를 통해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은 방송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과 시청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여론 차단에 나섰다.

정부 조치가 케이블의 디지털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선로와는 무관한 MATV선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질서 파괴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못박았다. 위성방송은 시청가구별 개별 셋톱박스를 공급하고 가구별로 개별 과금하므로 단체 가입유치 자체가 극히 어려워 저가경쟁이 힘들다고 반박했다.

◇케이블TV, 정통부 규탄 계속=케이블TV업계는 연일 정통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날도 정통부 청사 앞에 전국에서 3000여명의 케이블TV관계자들이 모여 사흘째 규탄시위를 펼쳤다. 케이블TV업계는 정통부가 해당 사업자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MATV 정책 방안을 장관 취임 1주일 만에 급작스럽게 발표한 이유를 집중 성토했다. 또 향후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야기될 콘텐츠 산업 피폐화에 대한 대책방안을 정통부에 요구키로 했다. 케이블업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집회 후 정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밥그릇 챙기기”=두 유료방송업계의 주장은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일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저마다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론 시장을 더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은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스카이라이프의 주장도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카이라이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마냥 정책 결정을 늦춰왔던 정부기관들의 책임론도 새삼 불거졌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3년 MATV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기 어렵자 규칙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지난해 정통부로 떠넘겼다. 정통부도 답이 잘 나오지 않자 1년 넘게 끌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게 규칙 개정을 계기로 떠오른 것일 뿐”라고 말했다. 3∼4년전에라도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이 케이블과 위성방송업계가 새 시장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엔 IPTV와 같은 새로운 케이블TV 대안 매체가 등장하지 않아 MATV 개방이 케이블TV업계에 주는 충격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결정 자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정책 지연에 대해선 그러나 책임을 물을 방법이 뾰족히 없어 케이블TV업계는 고민스럽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