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업체, 정치적 변수에 좌우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9일 한국의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과도하며 특히 정치적 변수가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피치(Fitch)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국제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의 이동통신업체의 규제에 정치적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피치 아태지역 TMT평가본부장인 마태 재미슨은 “정부 보유 지분율, 산업정책, 정치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낮은 반면 규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 전반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KT 등 한국의 통신업체들의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극대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하지만 정부 규제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매우 커 요금 인하의 경우 전형적으로 선거 이전에 이뤄질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의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가 지분을 많이 보유해 현금 창출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게 피치의 설명이다. 태국의 경우 정부 지분율은 높지만 규제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산업 로드맵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에 부정적이지만 소비자에는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