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우선구매제도 中企 활용 크게 늘린다

　현행 굿소프트웨어(GS)인증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GS인증 우선구매제도 접근을 높이기 위해 이달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GS인증 우선구매제도는 우수한 중소기업 SW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해 공공부문의 SW분야의 평균 구입비의 5% 이상을 구매하도록 돼 있다.

　GS인증 우선구매제도는 발주자가 사업공고를 내기 이전에 SW기업이 이를 신청해야 활용할 수 있어, 발주정보를 모르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데에는 장벽이 있다는 불만이 일었다. 또한 우선구매제도 혜택을 활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마케팅 경험이 없어 발주 기관이 해당 SW에 대해 우선구매혜택을 부여해 발주를 할 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부터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SW 분리발주 활성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혜택을 통한 SW 구매사례는 10월 현재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정도다.

　연말까지는 우선구매제도 활용 수치가 지난해 수준에는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같은 수준에 이를 뿐 우선구매제도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안심하고 중소기업 GS인증 SW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성능보험 제도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