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범위 확대` 공방

　연구개발특구의 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지자체 간 공방이 뜨겁다.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계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구 및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발의에 따라 지역 간 대립 양상으로 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세우는 명분은 각양각색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책의 우열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 싸움이 자리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핵심 공방 뭔가=지난 달 12일 서상기, 곽성문, 염동연, 정동채, 주성영 등 국회의원 20명이 대덕특구법상 범위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내륙거점 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지라도 과기부 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선 연구개발 특구의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이상민, 선병렬, 권선택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특구의 외연 확대는 대덕특구를 ‘보통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딜레마 빠져=당연히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경북과 광주 지역은 환영 일색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최근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공사중단 등 위기에 빠진 모바일산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구미산업단지 내에 모바일 특구를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선 공약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 5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25명으로 ‘광주R&D 특구추진기획단(단장 김윤석 광주시 정무부시장)’ 출범식을 갖고 각 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광주 R&D특구지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중앙 정·관계와 지역 의회, 경제계와 함께 특구 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대덕특구의 충청권 확대를 주장하던 대전시는 엉거주춤한 모습이다. 대구나 광주까지 특구의 범위 확대를 반대하면서도 지난 해부터 대덕특구를 천안, 아산과 오창 산업단지를 모두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경제축’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펴오던 터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대안모색 아쉬워=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덕특구는 설립 당시부터 종합 기능을 가진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다른 지역으로 특구의 기능과 성격을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이다.

　이에 따라 처음 그림대로 대덕특구본부를 특구청(가칭)으로 승격시켜 대덕의 기반인 R&D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종합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른 바 초광역 클러스터의 발판을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출연연의 한 정책 관계자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해괴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특구의 기능 자체를 종합적인 체계로 가져 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