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 양적 지표 중심이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평가가 기술 이전 등 활용 실적 중심으로 전환된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성과 전담 관리기관도 지정돼 운영된다. 또 물 위를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대형 위그선(WIG Craft)의 실용화사업이 10월 본격화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사업 연구 성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안)’과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 현황(안)’ ‘생명연구자원기본법 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 R&D사업 연구 성과 관리·활용 활성화 방안(안)’에 포함된 연구 성과물 전담 관리기관의 운영은 특허정보원(특허)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논문)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며 지정 시기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 R&D사업 등의 관리 규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께가 될 전망이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사업의 양적인 성과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같은 연구 성과 활용 실적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연구 성과물을 기탁·등록받아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연구 성과물 관리기관을 성과물별로 지정·운영해 후속 연구 및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별로 달랐던 특허관리 비용 집행규정을 통일해 연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공(연)의 연구 성과 관리 역량을 측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성과관리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선박에 비해 운항 속도가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신개념 수송수단 개발을 위해 검토해온 시속 300㎞급 대형 위그(Wing In Ground)선 실용화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한화기술금융)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내달 실용화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