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31대 혁신프로젝트](5·끝)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수요자에 초첨 맞춰야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내달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3단계와 행정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발주하면 전자정부 31대 과제는 마무리된다.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 수단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을 그려왔다. 참여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 보다 IT친화형 정부였다.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참여 정부의 전자 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비전하에 △일하는 방식 △대국민 서비스 △정보관리 혁신 등 4개 분야 3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참여정부는 ’03년 234억원(과제선정) △’04 년 1110억원(계획 및 설계) △’05년 2202억원(시스템 구축) △’06년 2822억원(고도화 및 확산) △ ’07년 2877억원(통합 및 서비스) 등 5년간 총 9245억원을 투입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4년·2005년 2년 연속 세계 5위를 차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됐다.

　전자정부 로드맵은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서비스 통합 및 연계를 확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통해 정부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전자정부 과정에서 아쉬움= 참여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개인정보 축적·정보 공유 확대 등에 따른 전자정부의 안전성 문제와 정보화 역기능을 일소하지 못했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상승한 반면 활용도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06년 말 전자정부서비스 인지도는 73%인 데 반해 활용도는 47%에 불과했다.

　전자정부 로드맵은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등의 사업처럼 유난히 다 부처 연관 사업이 많았다. 그러나 보니 일부 다부처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연·부처간 갈등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당초 수립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의 사업들은 수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위치 통합에 머물렀다. 특히 개별 부처들이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부처간 혹은 부처 내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BPR/ISP 사업을 허술하게 진행, 사업 개발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차세대 전자정부 방향은=차세대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사회안전실현을 위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등 4가지를 목표로 한다.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구축 △프로세스혁신 및 제도정비 △성과관리체계 강화 △전자정부 인적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도 마련했다.

　차세대 전자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등의 기구 대비 더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에선 더 많은 부처들이 새끼줄 처럼 얽히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진흥원 고원선 전자정부기획팀장은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에선 부처 간 갈등을 부추길 민감한 사안들이 더 많다”며 “하지만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은 전자정부를 통해 질 높은 사회적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