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31대 혁신 프로젝트 성과와 과제(4)디지털 초강대국 기초 마련했다

　전자정부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전자정부 인프라를 단단히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 다양한 전자 정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부실하면 전자 정부 자체가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구축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적용 △정보보호체계구축 등 4가지 세부 과제로 구분, 추진 중이다.

우선 전자정부의 심장격인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을 재조성했다. 각 중앙행정기관 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인력 등 정보자원을 범정부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로 각각 24개 기관씩 나눠, 이전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표준운영체계에 맞게 통합운영관리·통합보안관리·통합자원관리 등의 통합운영환경을 구축, 입주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적용했다. 이 덕분에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월 평균 장애시간은 2005년 67분에서 2006년에는 2분 이내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과제는 국가 기관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통신 환경을 구축한 사업이다.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국가기관 전용 정보 통신망을 구축했다. 보안성·안정성·확장성이 보장된 전용 통신망을 구축, ’2006년 3월부터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9198개 기관이 전자정부통신망을 이용 중에 있는 데 ATM 서비스 8810회선, 전용서비스 7548회선, 인터넷서비스 793회선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받고 있다. 기존 상용망 서비스 대비 매년 6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회선개통시간도 기존 60일에서 47일로 단축됐다.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유입되는 상용 인터넷망과 전자정부통신망의 접점엔 IP 연동기반을 구축, 전자정부 접속창구를 일원화하고, 보안성과 안정성과 품질이 강화된 통신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의 인터넷서비스 이용경로를 단일화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클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매월 93만2000건의 외부 유해성 공격과 매월 7591만2904건의 스팸을 사전에 탐지, 차단하고 있다.

‘정보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추진됐다.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으로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사이버 침해로 인한 국가 기밀 유출 피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행정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유통·보관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비밀문서를 전자적으로 생산·유통하는 보안시스템 부재로 예전처럼 인편으로 비밀문서를 수발하는 불편함이 상존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비밀문서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유통이 가능토록 비밀문서 생산관리 전용 시스템을 개발·보급했다.

참여정부는 이밖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 종합 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수립, 이를 업무 및 정보시스템에 의무 적용토록 하는 정보자원관리 분야에 혁신를 일으켰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송명원 정보기술지원팀장은 “핵심 사업인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합전산센터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SW·HW·서비스 등의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