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류 체계 재정비 시급

　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SW) 분류 체계가 만드는 기관별로 달라 SW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발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SW업계 현실을 반영한 단일 SW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SW체계를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들이 우수 SW를 선정,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류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SW를 재정비하고 이를 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T는 매년 표준산업분류 중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항목에서 SW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GS인증 시험을 할 때에는 TTA가 제시한 SW분류체계로 SW품목이 분류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분리발주 가능 SW를 분류했다. 이들 세 개의 분류체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통부에서 제시한 분리발주 가능 목록에서 그룹웨어와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지식관리시스템(KMS) 등은 KAIT와 달리 별도의 항목이 없어 기타 SW나 사무용 SW로 분류되고 있다. 또 최근 재무·회계 관리 솔루션이나 인사 관리 솔루션 등은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에 통합되는 추세이지만 분리발주 SW분류체계에서는 이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GS인증을 받은 SW도 데이터베이스 응용SW·보안·GW·네트워크 관리 등 13개 항목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600여개에 달하는 솔루션을 이들 항목만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표준산업분류에 SW업계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분류체계도 이를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섭 한국GS인증협회 팀장은 “일단 매년 정통부와 KAIT가 표준산업분류를 정하고 있어 다른 분류체계도 이를 따라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러나 표준산업분류를 작성할 때 SW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것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아 정통부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은 발주자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략한 정보나마 제공하고자 만든 것”이라며 “분류체계 통일과 보완이 필요하다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