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31대 혁신 프로젝트 성과와 과제](1)정부 혁신 견인차 됐다

　정부 혁신의 수단으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 진척률은 91%선에 달한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의 일부 사업이 지연됐을뿐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된 셈이다.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사업이 결승점에 들어섰다. 본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 31대 과제의 허실을 따져보고 차기 정부의 전자정부 방향에 대해 모두 5회에 걸쳐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기부터 전자정부사업은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이 IT에 관심이 많은데다 실제 이용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 초기부터 전자정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전자정부를 혁신의 툴로 활용,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범정부 차원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와 통합 작업이 진행됐음은 물론이다.

　대통령비서실(e지원시스템)부터 국무조정실(국정관리시스템), 각 행정 부처(온나라시스템), 시·도 자치단체(")가 수직적으로 연계·통합됐다. 전 중앙 부처와 43개 공공기관 간의 행정정보을 공유, 수평적으로 정보를 연계·통합했다.

　그 결과 UN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성숙도 5단계 중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단계(80% 달성)로 평가받았다. 로드맵 수립 당시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3단계(상호작용)였다. 2008년까지 5단계 진입이 목표임을 감안할 때 조기 달성한 것이다.

　전자적·실시간 처리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전자문서 유통률이 ’02년 70.3%에서 ’06년 97.8%로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 처리가 정착된 것이다. 전자인사시스템의 인사업무 활용도는 ’04년 65.1%에서 ’06년 92.9%로 증가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공통 업무 전자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행정처리도 간소화됐다. 중앙과 지자체 간 온라인 보고 통계 종수도 ’05년 270종에서 ’06년 395종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55개 중앙 행정 기관의 의사결정 전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 문화를 일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종류도 대폭 줄었다. 여권발급의 경우 7종,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4종의 구비 서류가 폐지됐다. 공유 대상 정보가 ’03년 20종에서 ’07년 42종으로 확대, 연간 248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민원 업무를 온라인 위주로 전환, 안방민원 시대를 열었다. 5000여 종의 모든 민원에 대한 안내, 722종의 민원 신청, 33종의 온라인 발급 등의 종합민원서비스가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수수료도 면제됐다.

　이에 따라 하루 이용건수가 1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연간 전자민원 이용건수가 ’02년 638만 건에서 ’07년 4500만 건으로 7개 늘었다. 소득세·법인세 등 12종의 국세가 전자적으로 고지되고 신고·납부 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06년 9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07년 8월 81에 달한다. 선진국이 10여년 동안 노력한 결과를 단기간에 달성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추진을 통해 일부 부처 간의 벽도 허물고, 정부의 문턱도 낮췄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다. 부처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국민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는 전자정부를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회진흥원 강동석 전자정부지원단장은 “참여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서비스에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기획>전자신문 행정자치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