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요창출 총력..인력 육성 R&D 지원시급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이익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SW 대표상품으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 “고급 SW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수학과 알고리즘 등 기초부터 탄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국내 모든 SW 관련 단체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SW산업 발전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다.23일 SW 관련 기업과 35개 단체·기관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SW 전략’이라는 주제로 내셔널소프트웨어포럼(NSF, 의장 오명 건국대 총장) 2007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SW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돼 SW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SW기업 기피 현상 심각”=노동시장이 SW산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우수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것은 실물시장에서 기업 수익성 악화와 기업 재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날 모인 SW기관과 단체는 진단했다. 투자 비중은 OECD 평균 36%보다 매우 낮은 16% 수준으로, SW산업 투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기업 측면을 보면 대기업인 IT서비스 기업은 지나치게 관계사 거래 시장에 집중돼 있어 오픈마켓에서는 출혈경쟁을 일삼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국내 패키지 SW 기업은 대부분 영세해서 세계 300대 기업 안에 드는 전문 패키지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디지털콘텐츠와 임베디드SW·공개SW 부문도 세계 시장의 5%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SW산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인도는 단순 개발에서 컨설팅을 포함한 부가가치 높은 SW 개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국 또한 우선 구매 정책 등으로 SW 산업을 키워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하고 전문 SW연구소도 없는 데다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낮다”고 말했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요 창출 관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수요 창출을 SW 산업 혁신 방향으로 잡았다.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고급인력이 SW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SW 품질 또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발주 관련 선진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계획이며, 개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고급인력이 SW산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정책을 유도할 방침이다.

　SW산업 특성에 맞는 조달체계 개편으로 중소 SW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나간다. 또한 SW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잠재 수요를 확대하고 전자정부 수출 프로젝트를 통해 SW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

　◇“SW산업 이익률을 높여야”=한편에서는 SW산업 이익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SW 산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SW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병창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해외 주요 3대 IT기업의 최근 3년 영업이익률 평균이 30%, 국내기업은 13%인 것을 감안할 때 선진적인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성이 더욱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만들어 SW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은 “한 해외 연구기관이 진행한 리서치에서 한국이 전자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 전자정부 수출을 통해 중소 SW기업들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을 양성하자”=인력 양성이야말로 SW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NSF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여러 단체에서 SW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수학·아키텍처와 같은 기초 지식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전문대 육성도 강화하고 SW기업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소프트웨어 선진국 전문가를 유치해서 국내 기업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IT여성기업인협회 이소영 부회장은 “2010년에는 IT 전문인력이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은 5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직접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중소기업 전담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