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심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건설교통부의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이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산업자원부의 ‘코리아 바이오 허브구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남북학술교류’는 ‘매우 미흡’에 해당했다.

 과학기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해 6조4796억원이 투입된 18개 부처·청의 205개(특정평가 51개·자체평가 154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중장기 과제면서 여러 부처가 공동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에서는 매우 우수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특정기초연구지원 △과학기술영재인력육성(이상 과기부) △IT고급인력양성 △IT표준화활동강화(이상 정통부) △고속철도표준화(건교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산업기술인력양성(이상 산자부) △작물연구(농진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지원(이상 중기청) 등 10개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과학연구단지육성, 지역혁신특성화, 9개지역산업진흥 등은 미흡으로, 바이오허브구축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154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에서는 국가지정연구실(과기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건교부)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가운데 △우수연구센터육성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이상 과기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광양자빔연구시설구축(이상 산자부) △전략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 △IT원천기술개발 △차세대인터넷기반구축(이상 정통부) 등 41개 과제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에 글로벌과학기술협업망구축과 산업기술기반구축, 디지털재난방재 및 응용보안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등은 미흡에 해당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점수에 활용되고 내년도 정부 R&D사업 예산의 조정, 배분에도 엄격히 반영될 것”이라며 “혁신본부는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개선해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33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본지 5월 4일자 1, 3면 참조

 평가 결과, 고등과학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기계연구연·한국전기연구원·광주과학기술원·생명공학연구원·천문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해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핵융합연구소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아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