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 나는 서비스에 기는 법제화

　IPTV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IPTV가 영화콘텐츠 업체에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부는 IPTV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세금납부·민원·u헬스 같은 공공서비스를 IPTV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 IPTV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IPTV 법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벌써 IPTV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몇 년째 됐지만 아직 규제기관 통합이나 법제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조차 지난 1월 발족한 이래 그동안 10차례 회의를 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국회 법사위, 총회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생각하면 연내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영화콘텐츠 업체가 IPTV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 ‘타짜’를 IPTV에 공급, 분기당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 각광받던 영상물인 비디오와 DVD는 고사 직전에 있다. 또 영화 콘텐츠 유통의 대부분을 극장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IPTV가 제공하는 영상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하나로텔레콤이 지난해 7월 IPTV를 개시한 이래 600만명이 넘는 초고속 인터넷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KT도 이달 초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의 IPTV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LG데이콤도 조만간 IPTV 시장에 뛰어든다고 한다.

　내년에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IPTV서비스를 선보이면 국민 편익 증대와 산업 활성화 면에서 IPTV 보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규격 표준화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PTV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개발했다. 그래서 전 세계 IPTV 관련 특허 중 우리가 출원한 것이 거의 20%에 육박한다.

　하지만 프랑스·일본 등 다른 나라가 벌써 몇 년 전부터 IPTV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우리는 몇 년째 통신이냐 방송이냐를 놓고 대립을 벌이는 바람에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IPTV서비스 사업자가 6개월마다 100개씩 늘어날 만큼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일부 연구기관은 오는 2012년이면 IPTV가 지상파TV와 케이블TV를 제치고 통신방송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 이상 꾸물댈 시간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보다 많은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 원하고 있다. IPTV서비스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 법제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