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중국 정부 주관 국제저작권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와 게임업계가 공히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국제 공조를 통한 엄단을 촉구했다.
18일 이재호 엔씨소프트 부사장<사진>은 중국판권국(NCAC)과 세계저작권협회(WIPO) 주최로 베이징 켐핀스키호텔에서 열린 ‘2007 국제저작권포럼’에서 “한-중 양국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게임업계 대표가 중국 정부 행사에서 이같은 높은 수위의 강도높은 발언을 내놓기는 한국 게임산업 중국 진출 7여년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이번 포럼이 WIPO와 함께 하고, 일본 및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저작권 관련 정부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가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주목된다.
이 부사장은 이날 ‘온라인게임과 저작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자사가 중국에 서비스 중인 ‘리니지2’의 합법 사이트와 불법 복제사이트(사설서버, www.13tt2.com)를 직접 비교하며 중국 현지 사설서버 업자가 저작권표시문의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복제한 사이트를 공개해 포럼장을 일시에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사설서버 운영을 ‘저작권 침해(Copyright Violation)’로 규정하며 “국제 저작권 기관과 전문가들이 날로 지능화되고, 분업화되는 이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은 ‘리니지’ 시리즈 이전에도 ‘미르의전설’ ‘뮤’ 등 한국 대표급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대부분이 사설서버로 인해 심각한 매출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국 현지시장에서 사장됐으며, 이후 온라인 캐주얼게임에서도 중국 표절작이 잇따르는 등 천문학적인 산업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도 문화관광부의 김정배 저작권정책팀장이 참가해 ‘디지털환경에서의 한국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 전세계 전문가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인터넷을 축으로한 온라인 디지털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이제 막 산업을 형성하기 시작한 서구 국가들에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충분히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정배 팀장은 발표에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국경을 넘어선 이슈가 되고 있다”며 “빠른시간내 국제적 합의와 그에 따른 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