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공개SW 라이선스 침해 위협 적극 대응

　정부와 업계가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침해 문제에 대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SW업체들이 공개SW의 소스코드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라이선스에 대한 가이드(안)을 내놓았으며, IT서비스 업계는 SW 선정시 공개SW 라이선스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등 분쟁 예방에 나섰다.

　공개SW의 소스코드는 공개되어 있지만 활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고 활용한 SW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라이선스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국내 SW기업들은 이러한 라이선스 규정을 무시한 채 공개SW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SW를 개발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고, 이것이 소송을 비롯한 분쟁으로 불거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안)를 내놓은데 이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에는 해설서도 함께 발간해 업체들이 공개SW 라이선스를 침해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만약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마련 중이다. 이 보고서는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문가와 교수, 변호사 등이 참가하는 GPL3 발표회도 개최하는 등 행사를 준비했다.

　IT서비스 업계는 분쟁으로 불거지기 이전에 공개SW 라이선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공개SW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관련 툴을 도입하고 인력을 정비했다.

　SKC&C는 최근 SW에서 공개SW 소스코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블랙덕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 이와 함께 개발팀과 CR팀, 법무팀이 버추얼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공개SW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삼성SDS도 SI 프로젝트·솔루션·자체 SW개발 등 전 사업에 걸쳐 공개SW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만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개 SW라도 마음대로 소스코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지와 공개 의무 등의 라이선스 조항을 지켜야 한다”며 “지난해 몇 차례 분쟁이 있었으며, 이것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