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TV나 하나TV 등 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방송 콘텐츠 공급이 늘어나고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기존 방송에 적용되는 심의나 규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기존의 위성·지상파·케이블방송 서비스업체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통신과 방송 융합 환경에서 IPTV 및 주문형비디오(VoD)의 성격 규정을 놓고 관련 부처 및 업계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심의의 사각이 생긴 것이다.
월트디즈니컴패니코리아의 경우 ‘디즈니채널’과 ‘플레이하우스 디즈니’ 2개 채널을 재전송 형태로 국내 디지털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송출하고 있다. 국내에 재전송되는 해외 채널은 한국어 더빙 및 광고 영업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있어 이 채널들의 프로그램도 모두 자막으로만 방송된다.
반면 이 회사가 하나로텔레콤 하나TV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더빙을 해 방송되고 있다. 하나TV가 시청자의 주문에 따라 프로그램 단위로 판매되는 VoD 서비스이지만 하나TV의 경우 ‘디즈니’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 실질적으로 채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방송 규제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법제화가 이뤄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제작사 올리브나인은 ‘줌인! 스타의 맛집’을 제작, 모회사인 KT의 ‘메가TV’용으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맛집을 방문해 주요 메뉴와 스타의 근황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 메뉴 정도만 소개가 가능한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음식점의 이름·약도·가격 등이 모두 소개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IPTV의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방송 심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게임 방송에도 비슷한 문제가 잠재해 있다. 온게임넷·MBC게임 등 게임 채널들은 대회 스폰서의 과다 노출 등으로 몇 번씩 방송위 경고를 받았지만 최근 게임 방송의 자체 제작이나 게임사와의 제휴 채널 런칭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인터넷 방송들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VoD도 방송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련 법규가 갖춰질 때까지 관련 심의는 유보하고 있다”며 “IPTV와 통합기구 등의 논의 사항을 보고 그 안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혼선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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