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분양가 상한제…산업경쟁력은?

　오는 9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마이너스옵션제가 가전업계에 초특급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빌트인 주방가전 및 시스템에어컨 사업 등에 종사하는 1만여 중소 협력업체를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업계는 이달 초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가산비’로 분류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건교부의 분위기를 봐서는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가산비에 포함되기는커녕 다음달 발표 예정인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도 들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에어컨 냉매배관이 가산비로 돼 있어 입주후 설치하면 될 것 같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설치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별설치할 경우 설치업체와 하자보수 주체가 달라 피해가 입주자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에 비해 설치 비용이 다소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공간활용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50% 가량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플러스옵션 도입 당시 ‘산업육성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을 분양가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 3년 만에 번복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혼선을 줄뿐 아니라 관련기업의 사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