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동영상 강의 불법 콘텐츠 기승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비타에듀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 현황

e러닝 동영상 강의를 해킹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비타에듀·티치미·메가스터디·SK커뮤니케이션즈 등 온라인 수능업체에 따르면 올초 온라인교육업체의 자체 단속에 힘입어 한풀 꺾였던 불법 온라인교육콘텐츠 유통이 방학을 앞두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

 온라인 수능 교육업체 비타에듀(대표 문상주)의 경우 웹스토리지나 P2P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공유 콘텐츠가 첫 단속을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에서 12월에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들어 2월에 115건, 4월에 170건, 5월에 273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단속 이후 피해액이 실공유 1회 다운로드 기준으로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콘텐츠 공유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이의 2∼3배를 넘어서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총 3회에 걸쳐 CD 판매 1명, 불법 공유 5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도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또 다른 온라인 수능 사이트인 티치미(대표 김찬휘)의 경우도 방학을 앞둔 이달 들어 불법콘텐츠 유통관련 경고 및 처벌 건수가 지난달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최흥회 티치미 IT사업본부장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방학 기간에 불법 유통이 더욱 늘어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인력 확충 및 다양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도 “자세한 피해액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여름방학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학생들이 불법 콘텐츠에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유통이 늘어날수록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투스 역시 방학 시즌에는 평소보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1.5배가량 늘어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 및 자격증 관련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에듀스파도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끼리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명이 콘텐츠를 수강하는 아이디 공유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체 법무팀을 운영하며 P2P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은행 거래나 전자상거래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도입,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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