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물 이용활성화로 변화해야"

　정부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자 보호 중심에서 저작물의 이용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1일 펴낸 ‘2006 문화산업백서’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과 ‘공공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 정책이 ‘저작자 보호’ 중심에서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고려하는 측면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앞으로 저작권제도가 이들 양면적 가치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저작권 정책이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면서 “저작권자 보호정책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저작권 정책에서 저작권 내부의 권리 조정관계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저작권자만 있던 체계에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가 등장해 이해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동통신사간 벌어진 저작권사용료 배분 분쟁 등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저작권 정책 방향의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