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늘어난다더니…"

　“오늘부터 보조금이 커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짜폰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보조금 밴드제를 첫 시행한 30일 용산, 테크노마트 등지를 찾은 고객들이 하나같이 제기한 의문이다. 심지어 대리점 사장들도 달라진 것이 왜 없는지 의아해한다. 최대 8만원까지 보조금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유통시장은 전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대’라는 단어의 이중성과 ‘밴드제’ 자체의 비유효성이 이같은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달라진 게 없다=30일부터 시행된 보조금 제도의 변화는 크게 밴드제와 특정 단말기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오해가 심한 부분이 밴드제다. 마치 30일부터 보조금이 무조건 3만원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밴드제의 범위로 각 3만원 선택했다. 약관에 신고한 합법 보조금에서 최대 3만원까지 더 지급해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뿐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3사 누구도 보조금 밴드제와 관련해 추가 유통정책을 내놓은 곳은 없다. 당연히 대리점들도 보조금을 늘려 지급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특정 단말에 추가 지급키로 한 보조금도 각 사별로 4∼5종, 3∼5만원이 추가된다. 보조금 상향 대상 단말의 상당수가 재고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늘어난 효과를 체감할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제도상으로 최대 8만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1만원도 늘어날 게 없는 효과다.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 고객들이 많은 이유다.

◇불법 범위는 축소=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성격이 강하다. 약관 보조금을 시행한 이후에도 사업자들은 각종 유통정책을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이게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됐다. 밴드제나 재고 단말 보조금 지급은 불법 보조금 범위를 좀더 유연화시킨 효과를 가져온다. 추후 불법 보조금 논란이 제기됐을 때 3∼8만원까지룰 불법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효과다. 정부도 내년 보조금 자율화에 앞서 이통사들의 재량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이미 불법 리베이트가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횡행하는 상황에서 3∼8만원이라는 불법 보조금의 유연성이 얼마나 시장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의 관계자는 “각종 유통정책을 통해 이미 많은 리베이트가 나가는 상황에서 밴드제를 감안해 새 정책을 수립할 이유는 많지 않다”이라며 “밴드제를 통해 유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