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중·일 3국의 FTA 정책 추진 방향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주력하는 반면 이웃나라 중국·일본은 FTA를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이 30일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풀이하고 향후 FTA 정책 수립시 중국·일본의 동향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함께 추구하는 미국·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미국·EU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 대신 인접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인도 등에,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피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한미 FTA 조기 비준과 EU와의 FTA 체결 성사를 통해 중국·일본에 한발 앞서 거대경제권을 상대로 FT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중국·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및 호주 등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중인 것에 주목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