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추진단 만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칭)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6000여개에 이르는 규제 개혁방안을 연내에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장단 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오찬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는 한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경제계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경련은 다음달 초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9월 말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6000여개에 달하는 규제 전체를 조사하여 각각의 규제를 △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할 규제 △폐지돼야 할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브리핑에서 “기업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혁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전경련이 내놓을 규제개혁안에 대해 기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규제 개혁”이라며 “정부가 재계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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