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꺼진 불 다시 보기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감사 21명의 ‘이과수 외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중앙행정기관들이 ‘개선할 관행’이나 ‘문제가 될 불씨’는 없는지 본부 안팎에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 공직기강 재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공직사회와 공기업 전반의 해외연수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로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오는 상황이랍니다. 실제로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이 중앙행정기관들로 송부됐죠. 또 ‘몸을 사릴 때’인 까닭인지 다음달 말 노르웨이 등지로 예정했던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들의 해외연수(1주일)도 독일 등 저렴한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는군요. 이과수 폭포를 보러가는게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듯도 합니다만, 연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독일을 중심으로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네요.

감사 관련 관리업무는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무장관’에서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한 상태죠. 6월부터는 이법에 근거해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 위반으로 해임된 기관장에게 전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폐단 △이과수 폭포 같은 곳으로 연수를 떠나는 관행 등을 없애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시길...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