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 차관, “이동전화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포털도 규제해야.”

　 “이동전화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인터넷 포털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부터 (통신서비스) 결합판매가 시작되면 시장 자체에서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고 “포털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에 가능했고, 최근 미디어·콘텐츠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차관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논쟁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부가 소매(사업자)규제를 하는데서 벗어나 도매규제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기를 봐야겠으나 장기적으로 선진형 도매규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차관은 또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되 규제 일변도는 곤란하다”며 “올 하반기에 입법이 필요하면 추진하고,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차관은 한국형 무선인터넷표준규격인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폰 출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가 노준형 장관을 비롯한 정통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