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SW 지재권 보호 세미나

　중국에 진출하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현지 SW등록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컴보위)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7 한·중 SW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저작권보호센터(CPCC)와 양국 간 SW등록업무협력을 골자로 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리웨이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등록부 주임은 “컴보위와 CPCC간 협력과 상호 벤치마킹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도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그는 자국의 SW업체가 상대국으로 진출할 때 현지에서 SW등록업무를 양 단체가 지원하는 시범작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명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재권사업단장은 “양국의 SW업체들의 현지등록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특히 중국은 SW등록업무가 한국과 달라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현지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양 단체의 등록업무지원작업은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은 조만간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라이빈 중국저작권보호센터 법률부 변호사는 중국의 SW저작권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