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24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1년여 간의 작업을 마무리한 뒤의 일이다. 물론 행정정보 관리체계의 선진화와 행정업무 처리업무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일반 국민의 이용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행정정보 DB구축 사업 중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비스 활용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1)법령해석 및 검색
홍길동 씨는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난감하다. 사실 이런 사항을 알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 사정상 힘든 일이다. 또 과거 이런 업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행정기관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지만 홍 씨의 이러한 고민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
법제처 사이트의 법령해석 포털(ahalaw.moleg.go.kr)에 들어가면 법령해석을 검색하고 질의 및 회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해석 고민이 해결된 홍 씨. 그는 인터넷으로 법령해석을 보다가 갑자기 도시개발법이 궁금해졌다. 도서관에 가서 법전을 뒤져보기엔 시간이나 교통비만 낭비할까 싶어 그냥 대충 넘길까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법제처 사이트(www.klaw.go.kr)에서 마우스 검색이란 기능을 찾았다.
홍 씨가 궁금해하던 도시개발법을 드래그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하면 바로 도시개발법 관련 정보창이 떠서 이제는 대충 넘어가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제 법령해석에 관련한 업무와 법령검색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홍 씨는 더 이상 시간 낭비·예산 낭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