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이미 포화한 한국의 통신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15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5월 정기조찬회에서 “한미FTA로 우리 통신산업의 투명성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IPTV 등 미흡한 통방융합서비스 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FTA와 IT분야: Agreement and Beyond’라는 주제발표에서 최원장은 “통신서비스라는 특정분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3-4개 분과에서 통신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합의안을 크게 통신서비스, 우체국보험, 특급배달서비스, 방송서비스, 전자상거래, IT제품 관세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달 20일께 합의문이 공개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구조조정 시간 벌었다=통신서비스 관련해선 기술표준과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철폐가 큰 이슈다. 최원장은 “미국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이 표준이 되지만 우리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합의안이 일단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제한은 철폐돼 간접투자가 100% 허용됐지만 KT와 SKT를 제외한 것도 성과라고 분석했다.
적용시점은 협정 발효일부터 2년 후로 못박아 통신서비스시장 구조조정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게 최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는 조항을 넣는 부속서(Annex) Ⅱ에 올린 것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 뒤로 되돌리지 못함을 명시한 적극적인 부속서 Ⅰ과 달리 부속서 Ⅱ에 미국이 20개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무려 80개가 포함됐다. 최원장은 “우리 스스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최원장은 “지금까지 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정부의 한미FTA접근방법은 생산자 위주의 시각에서 바라봤지만 이용자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시장진입장벽을 없앴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 지분 15%를 넘게 획득할 경우 공익성심사와 함께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이용자차원에서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한미FTA에서 통신분야만큼은 일단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그동안 IT강국이라고 자부해온 우리나라가 통신분야에서 만큼은 지키는 전략이 아닌 공격적인 협상을 벌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