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신 지분제한 `도마에`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통신서비스 협상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DDA의 한 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의제가 정식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해외 주재 공관 등과의 협조해 조만간 우리 측 의견을 담은 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WTO/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가운데 통신서비스 분야의 ‘복수 국가(Friends)회의’에서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 투자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화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현 개방 수준인 ‘직접 투자 49%’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지만, 직접투자 제한이 아예 없는 EU를 중심으로 개방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또 직접투자가 가능한 49%를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살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51% 가운데 25% 정도를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현실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궁극적으로 74% 상당의 직접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앞으로 주 제네바 국제연합사무처, 국제기구 대표부 등과 함께 각국의 통신서비스 분야 양허안 동향과 우리측 요구를 조율한 뒤 최종 양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일 정통부 통상협력팀장은 “DDA 통신서비스협상에 참여하는 30여 국가별로 ‘간접지분제한’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고, EU와 미국이 농산물 관세문제를 두고 각자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다자간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며 “개발도상국들의 지분제한도 엄격해 다자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