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테크인사이드]IT선단형 수출 FTA가 걸림돌?

　“해외시장 공략이 아닙니다. 다만 교류일 뿐입니다.”

　‘IT선단형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기관 담당자가 느닺없이 이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SW산업 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IT선단형 수출사업’에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병이란 것은 다름아닌 최근 정부가 협상을 마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IT선단형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구축, 검증된 전자정부 아이템을 대기업인 IT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수출하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뒷단에는 국산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붙어있어 SW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거지요. 정부가 3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사업에 업체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바로 이 사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때문인지 FTA를 담당하는 부처는 정통부와 산하 기관에 이 사업을 홍보하지 말라는 지침을 줬다고 하더군요. 결국 실무기관은 쉬쉬하면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산하기관은 당초 사업자 선정과정과 배경, 선정결과에 대해 규모 있는 행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FTA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수출’, ‘해외시장공략’, ‘시장선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상대국에서는 이 표현이 달가울리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 표현도 ‘교류’로 고쳐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IT선단형 수출사업’은 떳떳이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긍증이 생깁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을 정말로 예상치 못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기획 당시 좀 더 깊은 숙고와 안목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어찌됐든 지난 2일 삼성SDS·LG CNS·포스데이타·대우정보시스템 등 주요 IT서비스업체와 조달청·관세청·행자부 등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관계기관은 진흥원에 사업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IT 선단형 수출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지는 계절입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