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정책 차기정부 전달은 정치상황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통신·방송 융합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콘텐츠 진흥체계 및 소관업무에 대한 조정을 권고안 형태로 차기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소관업무 조정이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리다 보니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콘텐츠 진흥체계와 소관업무 조정 논의에 대한 이해관계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심지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까지 폭넓게 얽혀 있다. 콘텐츠 관련 논의가 현 정부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제기돼 왔으나 융추위가 공식적으로 권고안 수준의 논의로 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적 부담=통·방융합 콘텐츠 논의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및 부처 간 업무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둘러 콘텐츠 관련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해도 임기 말에 들어선 참여정부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융추위 전문위원은 “정부 조직개편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내다봤으며 “콘텐츠 관련 정책방향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시기적으로 현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체계적 정책 마련=융추위 권고안 수준의 의견 전달 방침은 콘텐츠 산업 진흥체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간에 쫓겨 어설픈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기구통합 이후에 후속으로 논의되는 성격이 있어 국회에서 기구통합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도 지켜보면서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 또 정통부와 방송위를 통합하는 현재의 기구통합 안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구통합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성격이 짙다”며 “콘텐츠 정책방향을 현재 논의되는 기구통합 수준에 맞춰 정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정해야 할지도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큰 틀의 개편 암시=지난 4일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워크숍’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콘텐츠 생태구조’를 주제로 발표한 박영률 전문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통융합 이전의 특수한 기득권이 방통융합 이후에도 유지·계승·보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문화부는 콘텐츠의 메시지와 관련된 수평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정통부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 속도에 관심이 있다”며 “이 두 가지를 합쳐 국민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속도·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융추위의 활동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내용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콘텐츠 정책건의에서 안택호 MBC 해외사업팀장은 “콘텐츠 지원·진흥 정책은 담당기관이 많을수록 예산규모가 커져서 유리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단일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