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이후 행정부담 체감도 전자정부 사업이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중소기업 35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전자정부 구축이후 행정간소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의 93%가 ‘행정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용 분야로는 ‘증명서 발급’(38.4%)과 ‘세금, 부담금 등 납부’(36.5%)가 많았고, ‘행정신고·신청처리’(10.8%)도 10%를 넘었다. 전자정부 구축으로 개선된 점으로는 ‘업무처리 시간 단축’(79.1%)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처리 비용 감소’(8.6%), ‘정부기관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7.5%), ‘정보습득의 용이성’(4.8%) 등의 순이었다.
개선과제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처리 대상의 확대’가 38.1%로 가장 많았다. 추가 확대 희망분야로는 △증명발급(42.0%) △행정 신고·신청 처리(21.5%) △세금, 부담금 등 납부(18.8%) △정보 습득 및 문의(17.2%) 등이었다.
상의측은 “전자정부 사업이 신속한 행정처리와 행정부담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와 대상의 확대나 보안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들의 전자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