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관련 3대 국가 R&D사업의 경제적 성과 전전자교환기(TDX), 메모리반도체(D램), 동기식 이동통신기술(CDMA) 등 정부가 산·학·연과 공동으로 전개해 온 3개 IT 관련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대규모 신규 시장을 창출한 것은 물론이고 고용 또한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성장엔진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본지가 정부 및 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초에 본격화된 TDX, D램, CDMA 개발 등 3개 대형 국가 R&D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4851억원인 데 반해 이를 통해 거둬들인 국부는 199조8000억원(2004년 말 기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0년까지 6년 동안 171조5000억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되는 등 투자비의 800배에 가까운 370조원 이상의 국부창출이 기대됐다.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정부는 (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처럼) 앞으로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핵심 인프라, 부품소재기술 및 국민이 과학기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야에 가용 R&D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R&D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중계자, 이해관계 조정자, 시장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핵심사업 가운데 지난 89년 시작된 CDMA 개발에는 996억원의 연구비와 1042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돼 2004년까지 11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0년까지 기대되는 추가 매출액도 100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TDX와 D램 분야에도 각각 1076억원(3146명)과 2779억원(2172명)이 투입돼 6조9000억원, 8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D램기술(플래시메모리·퓨전메모리)은 휴대기기용 메모리 시장을 창출했고 퓨전메모리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25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IC는 내장형 카메라폰 시장과 디지털TV·MP3P 시장을, TFT LCD는 노트북PC용 TFT LCD 및 LCD TV 시장을 열었다.
고용창출 면에서도 D램은 기술개발 착수 당시(86년) 2만5000명이던 고용인원이 9만명으로, TFT LCD는 고작 11명(95년)에서 4만6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HDTV는 264명(90년)에서 1만2493명으로 증가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크게 개선됐다. HDTV의 경우 90년 당시 선진국의 30% 수준에 기술격차가 7년이었으나 지난해 94.2%까지 따라잡았고 격차도 0.7년으로 좁혔다. 메모리반도체와 TFT LCD 기술 수준은 각각 50%와 30%에서 출발해 지금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
한편 이 보고서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주도로 지난해 가을부터 5개월여에 걸쳐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및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