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S카드 복제 피해 가맹점 책임"

　오는 2009년부터는 제3자가 마그네틱 방식(MS)의 신용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함으로써 이용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위·변조가 불가능한 IC칩 카드(스마트카드)로 신용카드 인프라를 전면 전환키로 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를 따르지 않아 MS카드의 위·변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가맹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석 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은 비자카드가 20일 주최한 지불결제 카드 산업(PCI) 데이터 보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책임 전가 △IC카드 전환 부진 카드사 관리 강화 △전환 일정 분기별 관리 등 IC칩카드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와 내년 IC칩 카드 인프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지만 연간 40억원 규모의 위·변조 사고 부담을 떠안게 된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 발급(2006년 말 현재 45%)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단말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카드 위·변조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인석 팀장은 “내년 단말기를 구축하는 현황에 따라 대응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2008년 이후 MS카드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든 가맹점이 단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밖에도 EMV 인증 절차의 간소화, 건별 승인체계 유지 등 IC칩카드 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