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직능별로 나뉜 정부 산하기관·협단체 연계 필요

　업종별, 직능별로 나눠져 있는 정부 산하기관 및 협·단체의 업무 영역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업과 시장은 빠르게 융·복합화하고 있지만 유관 기관 및 협단체들은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발굴이 늦고 기술 변화 등의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업종별 단체들 사이에는 충분한 교류의 장이 없이 자기 역할, 영역내의 임무에만 국한돼 업무를 추진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산자부 산하의 경우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22개 기관을 비롯 600여개의 협단체가 있지만 네트워킹 툴이나 협력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업종별·역할별 협력에 의한 시너지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산하기관 마다 유관 기관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기관간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제해결이나 협업에 따른 시너지보다는 고유 업무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현실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최근 주재한 산자부 고위공무원 회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종 및 기능별 산하 단체간 유기적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관은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중복 제기되는 대정부 건의들이 보다 설득력 있고 체계화될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정책들이 집중 발굴되는 효과도 나타난다며 산하기관과 협·단체간 네트워킹을 주문했다.

김장관의 주문이 나온 직후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융합의 시대를 맞아 기관·협단체들이 횡, 종으로 연계하면 생각할수 없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정책 건의 등도 보다 짜임새 있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정책본부에서 산하기관간, 협단체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간, 협단체간 협력모델에 대해 산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가령,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간 교류가 확대될 경우 새로운 융복합 기술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실례를 들었다. 또한 부품소재진흥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이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할 경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밖에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재단이 교류하면 생산기술 인력 양성이나 새로운 생산체계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꾀하는 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