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와 자회사 i3사,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2차 경고장 발송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인터넷 자회사 KBSi·iMBC·SBSi(이하 i3사)는 공동으로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등 요구’라는 제목의 2차 경고장을 포털, 웹하드, P2P 등 38개 업체에 정식으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한 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회신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i i3사는 지난해 10월 말 인터넷 포털을 포함해 총 64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행위를 해 온 38개 업체가 이번 2창 공문을 받았다.

i3사측은 “1차 경고장을 받은 대부분의 업체가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약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와 개별 이용자의 동영상 콘텐츠 공유에 대한 업체의 방조행위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i3사는 “2차 경고장 발송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이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올바른 온라인 문화 확립과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위법 업체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