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코리아2.0` 위해선 정부가 시장 조성자돼야

　‘정부·기업·소비자가 협업하는 이른바 ‘IT코리아 2.0’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주도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과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21세기 IT정책포럼’을 열고 △유비쿼터스 △방통융합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영역에서 IT코리아 2.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특히 IT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까지 이어져야 할 요구사항들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배포된 자료에서 전체 발제를 맡은 양희동 교수(이화여대)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은 정부 주도의 성장 중심이었던 IT코리아 1.0(1990∼2003),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려는 성장통 시기인 IT코리아 1.5(2004∼2006)를 거쳐 정부·기업·소비자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IT코리아 2.0 (2007∼2015)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며 “2.0 시대의 정부 역할은 시장 주도자가 아닌 시장 조성자이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도 컨버전스화되고 있는 IT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비쿼터스, 법·제도 정비가 최우선=전문가들은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 상충을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발제를 맡은 황종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유비쿼터스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 상충(74%)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며 “법·제도·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병철 삼성SDS 단장은 u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 “기존의 칸막이 형태의 수직적 규제체계보다는 동일계층에 일관된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새로운 틀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방융합 서둘러야=통·방융합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로텔레콤의 박태영 상무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전 분야를 전송과 콘텐츠로 구분(수평적 규제)한 EU 규제 프레임워크와 OECD 규제 프레임워크 사례를 통해 해외 각국은 방통융합 환경 속에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기관 정비, 신규 서비스의 우선적 도입,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통방융합 법안 제정방향으로 소비자로서의 국민 복지 증진,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융합서비스의 도입 촉진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개선점 많다=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해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SDS의 황인수 수석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취약성은 공공구매에서 발생하는 제값 주는 계약 관행 미정착, 중소기업의 공공수주 기회 제약, 발주 관리 역량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며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 마련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관리 등을 우선 검토 과제로 꼽았다.

　지석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단장은 “IT 서비스-국산전문패키지 연계를 통한 선단식 해외 진출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공공·제조·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지원사업 전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