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급변하는 미디어·콘텐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뉴미디어산업팀과 저작권산업팀를 신설해 가동한다. 또 올해 안에 문화미디어국과 문화산업국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아예 두 국을 합치는 것을 포함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육성’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숙제”라며 이 같은 콘텐츠 관리형 조직개편방향을 밝혔다.
그는 특히 “문화부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포털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겠다”며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측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2월부터 콘텐츠 문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텐데 전통예술, 영화, 음악 등 기존 콘텐츠를 문화부가 계속 관리하되 방송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주무부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UCC를 비롯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응할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수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신문과 방송업 교차 진입허용을 둘러싼 이견 △특수관계자 지분 30% 초과시의 방송법 위반에 관한 문제 △인터넷 포털 성격 규정 여부 등에 대해 “기본틀을 유지하며 상충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