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지방이양 지속 재확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속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1회 회의를 열어 제4기 지방이양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는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양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제4기 위원회의 활동 지침이 될 제4기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과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15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으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발굴·이양 △지자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이양 활성화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행·재정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등이다.

심의·의결된 이양대상사무는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상품 품질인증 등 8개 △노동부 소관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등 4개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3개다. 이양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 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