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제 개념도 내용

의무약정제: 의무사용(약정)기간을 전제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2G 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 장점, 단점 모두 있다. 시장변화 상황 등을 반영해 종합 검토하겠다.

KTF: USIM형태의 HSDPA 서비스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3G에서는 약관신고만으로 도입 가능하다. 해외 3G서비스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완전 일몰을 앞두고 굳이 할 필요없다. 2G 및 다른 3G 가입자와의 차별 소지 있다. 휴대폰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