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 1차와 2차 증설은 청주에, 3차 증설은 이천에 각각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이닉스 공장의 1차와 2차 증설은 청주에 하고 3차 증설은 이천으로 허용하는 안을 놓고 24일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하이닉스가 내달 청주 소재 생산라인의 1차 증설계획을 밝혀왔고, 2차 증설도 내년 2분기 청주에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3차 증설의 경우 이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장 증설의 경우, 구리배출 기준치 완화 등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증설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이천 증설 여부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되고 시기도 2009년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24일 정오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하이닉스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되거나 세부 사항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애초 기존 이천공장에만 13조원을 들여 12인치(300㎜)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장 3개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인데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이닉스는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자 지난 15일 정부에 수정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구리공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청주에 먼저 투자를 진행하고, 이천 증설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나 차후 환경관련 규제 변화 등을 노려본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더라도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결정은 앞으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24일 오후 당정협의를 거친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한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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