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전화결제사업 8월 정통부서 관할

　휴대폰 결제와 유선 ARS결제 등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정경제부 관할에서 친정인 정보통신부의 품으로 돌아간다.

　일단 관련 업계는 산업진흥부처인 정통부로 관리 감독이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산업진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중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가 예상돼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혜석 의원(정무위·열린우리당)은 최근 유무선 전화 결제사업의 등록과 규제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부처가 사전 조율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유무선 전화결제업은 금융감독원 대신 원래의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유무선 전화결제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정통부의 신고업종이었으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과금 중개서비스로 규정=이번 개정안은 유무선 전화결제업을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등 거래대금을 통신역무대금에 합산해 통합청구하는 ‘통신과금중개서비스’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이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서비스의 구조 및 성격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타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인 신용카드사나 은행과 연계한 금융서비스지만 유무선전화결제는 통신사업자와 연계해 이뤄지는 부가서비스 중 하나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체계는 전화결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효율적인 규제의 실현과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법적근거 마련·서비스 활성화 기대=개정안은 사업을 위해 정통부에 등록토록 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을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통신과금중개서비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룰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다시 정보통신부 산하로 복귀하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융이 아닌 통신사 부가서비스의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정통부 산하로 복귀할 경우 원활한 이용자 보호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통부로 일원화해 규제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르면 8월 시행=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실은 과기정위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금융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유무선 전화결제업을 따로 분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부터 개정법률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이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마련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등록기준의 수위와 규제 내용이 업계 판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들도 있다. 유무선 전화결제 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으로 휴대폰결제 9600억원, 유선ARS결제 4000억원 등 총 1조35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