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W불법복제 피해액 363억

 지난해 SW 불법복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가 지난해 실시한 SW불법복제 단속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SW저작권 침해현황’에 따르면 SW 불법복제로 저작권사가 입은 피해액이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SW불법복제로 적발된 업체도 1891개에 달해 2005년 1311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품별 침해건수로는 일반사무용이 2만9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틸리티가 9816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5년 이들 제품의 복제건수는 1만6400건, 8895건에 불과했다.

 백신·보안, CAD·CAM에 대한 복제건수 역시 각각 6307건, 3033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다만 개발·저작도구는 1248건으로 2005년에 1908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업종별 침해건수는 제조화학 933건(50%), 건설교통 227건(12%), 유통서비스 186(10%) 순으로 조사됐다. 2005년에 두번째로 많은 침해건수를 기록했던 정보통신 분야는 지난해 177건(9%)으로 건수가 대폭 낮아졌다.

 김규성 SPC 부회장은 “IT업종을 중심으로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품SW를 사용코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타 업종에서는 여전히 정품SW사용 인식이 낮다”며 “지속적으로 SW자산관리 무료컨설팅과 인식개선 작업을 펼쳐 정품SW 사용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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