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행정기관이 추진한 9조원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착수

　지난해 32개 중앙 행정기관이 추진한 8조996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작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R&D 과제의 현황과 성과 검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특허 및 과학논문색인(SCI) 논문 등을 모두 확인하며 부적절한 연구성과의 제출과 입력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진규 과기부 조사평가과장은 “이달부터 조사분석 및 평가 자료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는 2008년도 R&D 예산 조정배분은 물론이고 R&D 사업구조 개선 및 정부 업무평가에도 활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위원회의 직접 특정평가는 사업기간 10년 이상,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인 장기·대규모 사업, 중복 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부는 장기·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별 평가등급과 점수, 구체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중복 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부처별 자체 평가가 엄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 부여 기준을 강화하고, 온정적으로 자체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및 점수를 조정키로 했다. 자체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 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