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기구 설치법 심의 특위 구성` 내용과 전망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위해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일단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1일 정부가 관련법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야당인 한나라당 등은 정부안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 독자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여야의 이번 전격합의는 아직 본게임(심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통·방융합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산업계 의지를 더는 외면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오는 19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무위·과기정위·문광위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자위 참여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특위는 인선과 위원장 임명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 전격 합의=당초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국회 안에 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방융합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지난 15일 양당간 교섭단체 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전격 합의됐다. 이는 통·방융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 국회대책회의에서 IPTV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인 IPTV가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음에도 부처 간 이견과 낡은 제도 때문에 아직도 국민에게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IPTV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음성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는 기본 인프라인만큼 조속히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국민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국회에)법안이 제출되자마자 이렇게 빨리 특위가 구성된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내용=이번에 구성되는 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산재된 권한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문화부 등 유관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얽힌 콘텐츠 분야에 대한 소관업무를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위에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정부입법안 제출 이전부터 준비 중이라고 밝힌 독자 입법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방통융합특위 차원에서 준비하던 기구통합을 위한 법률에 대해서는 방침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특위에서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을 함께 놓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TV 논의 ‘삐걱’=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기구개편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IPTV 도입 논의는 오히려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가 올해 추진할 4대 의제 중 하나로 IPTV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송위원회가 15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16일 “방송위가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통신융합 논의구조인 융합추진위 또는 정통부와 아무 협의 없이 IPTV 법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융추위에서 결정한 대로 오는 1월 말까지 정통부와 방송위 간 고위정책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및 융추위 차원의 IPTV 정책방안의 조속한 확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