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G 주파수 확보에 차질없어야

　정부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4G 주파수 선정 관련 국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파수는 국가 자원이다. 이런 관계로 세계 4G 이동통신 주파수 선정 관련 국제 회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17일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전문연구그룹(ITU―RWPSF) 회의에 파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단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와야 한다.

　이번 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에서 한국에 유리한 4G 주파수 대역이 선정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4G용 주파수 확정을 앞두고 자국 주파수 환경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주요 국가와의 공동 대응하거나 기고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의견이 최대한 주파수 선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4G 후보 주파수 중 우리나라가 제안한 3G∼5㎓대에서 4G와 위성 간의 공유 가능성 및 공유를 위한 기술적 조건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기고문 제출을 통해 국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3G∼5㎓ 대역이 4G 주파수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대한 이 대역에서 4G와 위성 간 공유가 가능한 기술적 조건 등을 다시 한번 회원국에 강조하고 주요 국가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ITU-R WP8F는 ITU 산하 ‘이동통신 전문연구그룹’이다. 이 그룹은 WRC-07에서 다양한 이동통신 관련 쟁점이 효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보고서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20차례의 회의를 거쳐 4G 후보주파수 대역으로 800㎒ 이하 3개 대역, 2㎓ 2개 대역, 3G∼5㎓ 2개 대역의 총 7개 대역을 선정했고 2020년까지 1720M∼1280㎒의 주파수 소요량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그런만큼 연구그룹 회의가 우리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4세대 이동통신은 IMT-2000의 뒤를 잇는 통신서비스로 정확한 정의·기술 표준·서비스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럴 때 한국이 기술 표준이나 서비스 형태를 결정하는 일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오는 2010년 이후 상용화가 되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남보다 앞서 육성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4G 이동통신 주파수가 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이번 주파수 결정에 우리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국내 산·학·연 간의 더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4G 주파수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도 해야 한다. 우리가 IT강국답게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려면 국가 자원인 4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