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필요없는 증권` 2009년 현실화

　주식, 채권, 펀드 등 자본시장을 페이프리스(종이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전자증권이 이르면 2009년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자증권은 증권을 종이로 만들지 않고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존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25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을 투명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검토돼 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자본시장에서 종이 대신 증권을 전면 전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거래비용이 크게 줄고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의 출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중 전자증권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하반기 입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안 절차를 마치면 1년 정도의 인프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지방채, 사채 등에만 적용되는 실물증권 발행의무 면제가 주식, 펀드, 기업어음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발행을 요구할 권리도 없앨 수 있어 자본시장에서의 증권이 전자문서화된다.

　특히 현재 입법화가 진행중인 자본시장 통합법과 함께 적용돼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이 증서 형식을 갖지 않고도 다양하게 발행,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큰 변화를 예상케 한다.

　재경부는 당초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에 이어 전자증권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이에 맞춰 증권 예탁원은 이날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철저한 준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도 전자증권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추진중인 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관련 시스템통합(SI)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 보관소 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중 하나는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부분인데 전자증권이 활성화되면 투자를 위한 수요가 명확해지는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보다 활성화되려면 보관소의 네트워크 연결과 본인인증 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